“집 안 사고 기다린 죄?”…전세대출 규제 예고에 실수요자 분통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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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세대출 규제 방안을 포함한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이달 중 내놓기로 하면서 전셋집을 구하는 실수요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전셋값 급등으로 필요한 자금은 더 늘었는데, 대출 한도가 줄면서 월셋방으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 언급되는 전세대출 제한 방안은 보증비율 축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전세대출 반영, 1주택자에 대한 대출 제한 등이다. 정부는 실수요자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했으나, 모두 전세대출을 죈다는 측면에서 실수요자의 반발을 사는 동시에 서민·취약계층에게 충격을 줄 만한 방안으로 꼽힌다.

전셋값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4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0.24% 올라 지난주(0.21%)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해당 전셋값은 8월 넷째 주부터 4주 연속 0.25% 오른 뒤 추석연휴 등의 영향으로 9월 셋째 주와 넷째 주에 각각 0.23%, 0.21% 상승하며 2주 연속 오름폭이 작아졌으나 이번 주에 다시 커졌다.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세대출 제한 가능성이 제기되자 임차인들이 계약을 서두르며 전셋값 강세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향후 전세대출이 제한되더라도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내리기보다는 전세를 반전세·월세 등으로 돌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