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 사태는 갭투자의 붕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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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전세사기 사태를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갭투자 구조의 붕괴’라고 보고 있다.

갭투자란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적은 주택을 매입한 후, 단기간에 전세가를 올려 그에 따른 매매가 상승에서 얻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방식이다.

지난 저금리 상황 속에서 갭투자를 전문적으로 해 온 사람들은 구입한 주택에 전세를 들여서 전세금을 받고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전세금과 대출금으로 또 다른 주택을 구입해 다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투자를 불려나갔다. 이런 식으로 수십 채의 집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이들이 속칭 ‘빌라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다.

문제는 2021년부터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에 나서면서다.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이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으로 이어지면서 갭투자자들에게 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준의 추가 이자를 발생시켰다. 

결국 기본 자산 없이 갭투자만으로 주택 임대사업을 벌였던 사업자들은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하나둘씩 부도에 직면하게 되고 보유하고 있던 주택들도 담보로 압류당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압류된 주택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은 임대인의 파산으로 인해 전세자금 등을 돌려받을 수 없으면서 동반 파산하게 된 것이 현재의 전세사기 대란 사태다.

이와 관련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금 ‘전세사기 가해자’ 혹은 ‘빌라왕’이라고 지목된 사람들 중에는 고의성과 사기성을 가진 사람들도 일부 있지만 상당수는 부동산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갭투자’의 실패로 인한 파산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전세사기 사태는 제도적 결함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이참에 고금리 시대에 맞는 부동산 정책·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현군 기자